안녕하세요 혹시 의사와 약사가 부부이면 같은 건물안에서 약국과 의원을 같이 개설 못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안녕하세요 혹시 의사와 약사가 부부이면 같은 건물안에서 약국과 의원을 같이 개설 못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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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약사법에서 의사와 약사가 부부인 경우 같은 건물에서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약사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병원과 약국의 답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부부관계’인 경우는 답합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개설등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실상 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ㆍ감독하여 의료기관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를 유사답합행위로 보고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와 약국개설자가 배우자ㆍ부모ㆍ형제ㆍ자매ㆍ자녀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