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부터 5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전 임차 약사입니다)

특약으로,

5년 후 갱신 불가+임대인에게 권리금 포기, 라고 어쩔 수 없이 동의한 상태구요ㅜ

계약서대로라면 2021년 7월까지가 만기인데 

 

1. 5년 이후 연장 불가

2. 약국 양도시 권리금 일체 포기
   를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지요?

 

주인은 의사인데 다른 지역에서 병원 경영 중이고,

이 약국은 아들(이 약사랍니다) 에게 물려준다고 했어요ㅜ

 

18년 10월 상임법 개정후라 10년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또다시 2년째인 지금- 20년 7월에

3. 어떤 조치를 취할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인에게선

 `기계약 그대로 유지하다 내년(21년) 상황봐서 재계약하든지 하겠다` 고 문자 받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5년 후 갱신 불가+임대인에게 권리금 포기, 라고 어쩔 수 없이 동의한 상태구요ㅜ
계약서대로라면 2021년 7월까지가 만기인데 
 
1. 5년 이후 연장 불가
2. 약국 양도시 권리금 일체 포기
   를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지요?
3. 어떤 조치를 취할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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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신은 불가해보이네요. 2018년에 갱신기간 요구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지만 2018년 10월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만 10년 기간이 적용되므로 법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권리금 포기 특약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법원이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달라는 주장은 가능합니다.


3. 조치는 취할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당장해야될 것만 짧게 말씀드리면, 권리금을 주고 인수할 분을 찾아서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임대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달라고 주장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