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약국 바로 옆12평 점포를 임대해 놓고 올해 8월에 현재 점포 계약 만료 시점에서 임대해 놓은  옆 가게로 이전 예정인네요 그사이에 6개월동안 소아과 병원이 저희 빈 점포를 대기실겸 창고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 주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 8월초에 옆점포로 약국을  이전할  예정인데요 저희점포를 병원이 사용한 점이 혹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는 저희가 계속 내고 있고 병원이 6개월 쓰는동안   관리비는 병원이 부담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중인 약국점포 주인이 병원이 잠깐 빌려 썼다는 이유로 옆점포로 이전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전허가를  미루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저희점포를 병원이 사용한 점이 혹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는 저희가 계속 내고 있고 병원이 6개월 쓰는동안   관리비는 병원이 부담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중인 약국점포 주인이 병원이 잠깐 빌려 썼다는 이유로 옆점포로 이전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전허가를  미루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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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자 분께서 바로 옆 점포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자리를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미리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아과에서 사용한 것은 그 이후의 사정이고, 2개월 정도 공실로 둔 점을 고려하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소아과에서 무상으로 점포를 6개월 간 사용하였다는 부분에서 해당 병원과 약국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해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