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약국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약사가 있어, 권리금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건물주와도 만나서 새 임차인이 건물주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2020년 9월1일부로 약국을 넘기기로 계약한 상태)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가, 2017년도 저에게 약국을 넘길 당시, 의약품을 인수인계하면서 제가 속여서 서류를 없애서, 당시 약값을 제대로 다 받지 못했다면서 이 부분을 손해배상해주지 않으면 새 임차인과 계약을 보류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니,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는 경우 건리금등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디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고견 부탁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2020년 7월 약국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약사가 있어, 권리금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건물주와도 만나서 새 임차인이 건물주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2020년 9월1일부로 약국을 넘기기로 계약한 상태)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가, 2017년도 저에게 약국을 넘길 당시, 의약품을 인수인계하면서 제가 속여서 서류를 없애서, 당시 약값을 제대로 다 받지 못했다면서 이 부분을 손해배상해주지 않으면 새 임차인과 계약을 보류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니,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는 경우 건리금등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디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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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현재 행위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보여지네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2017년도의 약값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무리한 금전요구를 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소송을 하겠다고 고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