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의사소유의 건물에 임대로 약국개설할려고 계약하고 인테리어도 마친상태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직원이 의사소유의 건물에는 약국개설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안되나요 그러면 그상가를 제가 구입한다음도 개설이 안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소유의 건물에 임대로 약국개설할려고 계약하고 인테리어도 마친상태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직원이 의사소유의 건물에는 약국개설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안되나요 그러면 그상가를 제가 구입한다음도 개설이 안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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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 개설등록이 불가한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을 뿐, 임대인이 의사인 경우에 약국개설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임대인인 의사와 약사분 간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단순히 임대인이 의사라고 하여 개설이 거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