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일 노보믹스30 플렉스펜 100단위 인슐린 주사를 18개 처방받아 왔습니다. 재고가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조제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현금으로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처방전을 갖고 나가셨습니다. 다음날 처방전을 다시 갖고 오셔서 약 주문하면 다음날 찾아 가기로 하고 카드결제하고 가셨습니다. 일주일 후 보건소에서 전화와서 상황 설명하고 6/3 인슐린 주사 18개 주문 내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소장이 왔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처방전 및 소장 내용입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6/2일 노보믹스30 플렉스펜 100단위 인슐린 주사를 18개 처방받아 왔습니다. 재고가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조제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현금으로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처방전을 갖고 나가셨습니다. 다음날 처방전을 다시 갖고 오셔서 약 주문하면 다음날 찾아 가기로 하고 카드결제하고 가셨습니다. 일주일 후 보건소에서 전화와서 상황 설명하고 6/3 인슐린 주사 18개 주문 내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소장이 왔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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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이상,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소를 제기한 원고가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하기에 쉬운 소송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처하셔야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상 처벌대상인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참조), 약사 분께서는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약사법 상 조제거부인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결국 카드결제를 하였고, 환자의 합병증이 발병되거나 악화된 이유가 오로지 인슐린 투약이 늦어졌기 때문인지 알 수 없어서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 소송의 경우 법원이 조정을 권유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기에, 잘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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