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휴가시즌 즈음, 극성수기 반짝 이벤트를 

약국에 제품구입시 진열대 제공하는 판촉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약사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자문 좀 받고 싶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안녕하세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휴가시즌 즈음, 극성수기 반짝 이벤트를  약국에 제품구입시 진열대 제공하는 판촉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약사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자문 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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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서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진열대를 제공하는 판촉행위가 위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10. 12. 1.부터 2011. 8. 30.까지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8개 의료기관 등에 침대, 컴퓨터 등 병원사용비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의료기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병원 비품을 과다하게 제공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진열대가 고가의 것이 아닌 이상 해당 의료기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상관행을 초과한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의료기기 및 제공되는 진열대의 가격, 이와 비슷한 판촉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잘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