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약국은 엘베앞이라 허가가 안난다고 해서 편법으로 엘베앞에 조그만 꽃집으로 사업자를 내고 꽃집으로 통해서 약국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약국 개설 당시에 꽃집 사업자는 없는 상태에서 개설을 했구요 영업시작 이후

꽃집 사업자를 내고 꽃집 문을 통해서 처방전을 받고 있습니다 꽃집 간판도 없고 영업도 사실 하지는 않고 있구요
동생명의로 그냥 등록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손님을 꽃집통해 받으면 안된다고 계속 그런식으로 영업하면 행정명령 한다고 합니다 개설 취소까지 생각하는듯 합니다 만약 정지처분이나 취소 처분이 보건소 통해 나오면

영업하면서 부당하다고 소송 가능할까요? 최대한 시간을 끌고 영업하면서 승소를 이끌어 낼수 있을까요?

얼마나 시간을 끌면서 소송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저희 약국은 엘베앞이라 허가가 안난다고 해서 편법으로 엘베앞에 조그만 꽃집으로 사업자를 내고 꽃집으로 통해서 약국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손님을 꽃집통해 받으면 안된다고 계속 그런식으로 영업하면 행정명령 한다고 합니다 개설 취소까지 생각하는듯 합니다 만약 정지처분이나 취소 처분이 보건소 통해 나오면
영업하면서 부당하다고 소송 가능할까요? 최대한 시간을 끌고 영업하면서 승소를 이끌어 낼수 있을까요?
얼마나 시간을 끌면서 소송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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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또는 약국개설취소처분이 나오게 되면,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여 당연히 그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되어야 하고, 통상적으로 소송은 소제기시점부터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명백히 법 위반 인 것으로 보인다면 재판부에서도 1회만에 종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