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남깁니다

소히 말해서 의약품 배달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양병원 내지는 요양원에 있는 환자의 보호자 내지는 대리인?이 처방전을 약국에 직접 주고

약국은 투약이 약국에서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만약
1. 약국에서 약을 주는 곳이 약국이 아닌 주차장이 된다던가 실외가 된다면 불법인가요?

2. 약을 보호자 내지는 대리인한테 주는 사람이 약사가 아니라면 불법이 아닌가요?

3. 약국이 아닌 실외 공간에서 약사가 아닌 약국에 근무하는자가 환자 보호자에게 전달을 한다면 불법인가요? 의약품 배달이 불법이라고 하던데 약사법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1. 약국에서 약을 주는 곳이 약국이 아닌 주차장이 된다던가 실외가 된다면 불법인가요?
2. 약을 보호자 내지는 대리인한테 주는 사람이 약사가 아니라면 불법이 아닌가요?
3. 약국이 아닌 실외 공간에서 약사가 아닌 약국에 근무하는자가 환자 보호자에게 전달을 한다면 불법인가요? 의약품 배달이 불법이라고 하던데 약사법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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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여 의약품 판매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약국이 아닌 주차장 또는 실외에서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약을 전달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반됩니다. 다만,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인 경우에는 가능하나, 질문자께서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전달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