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상가3층 아파트 10층  단독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상가와 아파트의 관리단이 분리되어 있는데 상가관리단의 회장이 부도가 나 잠적하여 상가관리단이 역활을 하지못하는 상태입니다

아파트와 상가 공용의 경비는 아파트가 70% 상가에서 30%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지난달 지하주차장 철거비용으로 약 3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중 상가가 1000만원 가량 부담히기로 하였습니다.

상가 입주율은 50% 미만이고 전제 면적의 40%가량을 가진 상가 구성원(당구장운영)이 철거비용을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별로 부담해야 주장합니다

약국면적의 10배정도 되는데 그세대와 제가 같은 금액의 공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가의 관리단이 존재하지 않고 상가 입주민들끼리 의논하여  관리비를 결정하며 아파트측에서도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가 관리규약에서는 상가의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 관리규약에서는 공용관리비 부담 규정이 없는데 상가의 관계법령에는 공용관리비 부담기준이 면적인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저는 상가3층 아파트 10층  단독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상가와 아파트의 관리단이 분리되어 있는데 상가관리단의 회장이 부도가 나 잠적하여 상가관리단이 역활을 하지못하는 상태입니다
아파트와 상가 공용의 경비는 아파트가 70% 상가에서 30%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지난달 지하주차장 철거비용으로 약 3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중 상가가 1000만원 가량 부담히기로 하였습니다.
약국면적의 10배정도 되는데 그세대와 제가 같은 금액의 공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가 관리규약에서는 공용관리비 부담 규정이 없는데 상가의 관계법령에는 공용관리비 부담기준이 면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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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용부분 관리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에서 정해놓은 사항이 없다면, 면적(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