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근무하는 근무약사입니다. 옆에 병원에서 향정을 매일 14일치 처방받아가시는 환자가 있습니다.

약국장님도 약국은 상관없다고 그냥 드리라하고 병원에서도 신경쓰지 않고 처방을 내십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생길 경우 조제약사에겐 책임이 없나요? 국장님은 출근을 거의 안하시고 약사는 저 혼자입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약국에서 근무하는 근무약사입니다. 옆에 병원에서 향정을 매일 14일치 처방받아가시는 환자가 있습니다.
약국장님도 약국은 상관없다고 그냥 드리라하고 병원에서도 신경쓰지 않고 처방을 내십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생길 경우 조제약사에겐 책임이 없나요? 국장님은 출근을 거의 안하시고 약사는 저 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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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4조 제1항은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살펴본다면, 질문자께서는 일단 해당 처방전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 이상 조제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 분의 판단에 환자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남용하거나 부작용을 보일 것이 우려된다면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의 의사에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환자에게 관련된 복약지도를 상세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다 하였을 때, 혹여나 나중에 문제되더라도 약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질문자 분께서 이미 알고계시겠지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약사법 제30조에 따라 5년간 조제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