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11월 25일에 5년 계약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5000이고 월세는 300이고요 지역은 인천입니다.

당시에 건물주가 계약서에 <권리금을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사항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권리금을 다음 새 임차약사에게 받을 생각으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그 후로 2018년 12월에 기존 건물주가 여길 팔고 새 건물주 대리인이와서

기존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겠다고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와서 그렇게 체결하습니다.

그런데 올해초에 새 건물주가 사망하였고 딸이 상속을 받았는데

11월 계약 만료시 연장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리인의 말로는 딸이 본인이 약사이기에 본인명의의 이자리에서 직접 약국을 할 생각이고, 거기에 계약서에는 권리금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들어서 저를 그냥 내보낼 생각인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제 권리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애당초 빈 건물에 제가 만들어놓은 약국에 몸만 오겠다는 생각같은데 너무 억울해서요.

계약에 저런 특약 문구의 효력은 얼마나 강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2015년 11월 25일에 5년 계약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5000이고 월세는 300이고요 지역은 인천입니다.
당시에 건물주가 계약서에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사항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권리금을 다음 새 임차약사에게 받을 생각으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그 후로 2018년 12월에 기존 건물주가 여길 팔고 새 건물주 대리인이와서
기존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겠다고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와서 그렇게 체결하습니다.
그런데 올해초에 새 건물주가 사망하였고 딸이 상속을 받았는데
11월 계약 만료시 연장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리인의 말로는 딸이 본인이 약사이기에 본인명의의 이자리에서 직접 약국을 할 생각이고, 거기에 계약서에는 권리금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들어서 저를 그냥 내보낼 생각인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제 권리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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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조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권리금회수를 주장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 신규임차인을 찾으시고 권리금계약 체결한 후 건물주에게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십시오~
 
직접 진행한 사건 중 건물주가 직접 약국 건물을 사용할 계획으로
임차약사를 권리금 없이 명도하려는 상황에서 임차약사를 대리해 권리금회수를 성사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링크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변호사 닷컴, 임차약사 A씨 대리 - 권리금 4억원 회수 ▼
http://sanggalawyer.com/?p=26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