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약국을 오픈한 약사입니다.

 

처음 브로커통해서 자리를 소개받았을때는 오픈과동시에 의사 2인 진료로 소개받았습니다

 

실제 병원 계약서에 2인의 이름이 들어가있었습니다 (그걸보고 약국 계약서에는 2인진료 특약을 넣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병원 지원비 수천만원을 브로커에게 제공하여 브로커가 병원에 병원기계를 구매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1인 진료가 이루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 

 

 

해당 브로커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없으며, 브로커가 최근 병원에 지원했던 기계를 다시 회수하였지만 저에게 기계 구매에 사용한 지원비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로커비용및 병원지원금을 모두 브로커한테 돌려 받을수있을가요 ?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신규로 약국을 오픈한 약사입니다. 처음 브로커통해서 자리를 소개받았을때는 오픈과동시에 의사 2인 진료로 소개받았습니다
실제 병원 계약서에 2인의 이름이 들어가있었습니다 (그걸보고 약국 계약서에는 2인진료 특약을 넣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병원 지원비 수천만원을 브로커에게 제공하여 브로커가 병원에 병원기계를 구매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1인 진료가 이루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 해당 브로커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없으며, 브로커가 최근 병원에 지원했던 기계를 다시 회수하였지만 저에게 기계 구매에 사용한 지원비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로커 비용 및 병원지원금을 모두 브로커한테 돌려 받을수있을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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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2인 진료 특약이 없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입증의 문제를 떠나서도 병원지원금은 소송을 통하여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약사법 제24조 제2항 위반 소지도 있음.)
 
7~8월 중으로 업데이트 예정인 팜아카데미 강의 자료 일부를 첨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