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개설자인 의사가 진료후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특정약국의 상호를 정확하게 대면서  ** 약국에서 약을 지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처음에는 처벌이 영업정지 2개월이다 했는데

동영상이 있다고 하니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어디다가 신고? 고발? 같은걸 해야되는지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사 동영상은 확보했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의원 개설자인 의사가 진료후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특정약국의 상호를 정확하게 대면서  ** 약국에서 약을 지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처음에는 처벌이 영업정지 2개월이다 했는데 동영상이 있다고 하니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어디다가 신고? 고발? 같은걸 해야되는지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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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4조 제2항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개설자 간의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데, 질문자분이 주신 사항은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업무정지 1개월(1차위반시)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분께서 위와 같은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ㆍ고발한 때에는 경우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약사법 제90조 참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증거와 함께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