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과 1년 근로 계약(2018  10월부터  1일 12시간  근무) 을 하고  1년이 지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방이 줄어  근무시간(월  70시간 정도) 을    줄였습니다

 질문 

1  자동으로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1년 연장 된 것인지 아니면 중도에 근로 조건을 변경 할 수 있는지요?

2  임금도 근로 시간이 준 것 처럼  삭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직 임금은   전과 동일 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직원과 1년 근로 계약(2018  10월부터  1일 12시간  근무) 을 하고  1년이 지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방이 줄어  근무시간(월  70시간 정도) 을 줄였습니다


 질문 
1  자동으로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1년 연장 된 것인지 아니면 중도에 근로 조건을 변경 할 수 있는지요?
2  임금도 근로 시간이 준 것 처럼  삭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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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은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참조). 이때 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는 동일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그대로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지만,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기존 계약조건에 비추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 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