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임차중인 상가 천장의 누수로 보관중이던 처방전 상자들과 약품 일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손배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관리사무소와 상가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복합상가 지하2층에, 상가번영회 명의로 되어 있는 점포를 창고로 임차중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기간은 2년(2022. 12. 31까지)입니다.
2. 창고 천장 2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관중이던 처방전 10여박스가 흠뻑 젖고 약품 일부가 침수되었습니다.
3. 창고 임대주의 운영대행 주체인 관리사무소 측의 누수 원인 파악 결과,, 창고 바로 위 지하1층의 타점포에서 에어컨 배관 관리소홀로 누수가 발생하여 바닥에 고인 물이 균열을 통해 아래층인 저희 장고로 누수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추가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단 고인물을 제거하고 배관시설을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4. 저희 약국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해 규모를 자체 추산하고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창고의 임대주인 상가번영회장과 운영주체인 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전달하였습니다.
5. 관리사무소와 번영회 측에서는 자신들의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실제로 피해를 입힌 지하1층 상가 주인에게 직접 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창고 위층인 지하1층 상가 점포주는 자신들은 바닥에 물이 고이게 한 잘못은 있지만 아래층 누수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6.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임대주체인 번영회와 관리사무소 측이 손해배상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향후에도 누수 및 피해가 우려되므로 창고 임대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2개월 내에 창고를 비워달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황당하게도, 임대차계약서상 보장된 임대차기간이 1년 반이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누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나온 것입니다.
7. (질문) 이 사례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요?
8. (질문) 임대주가 손해배상을 계속 거부하고 창고를 비울 것을 요구할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인지요? 월임차료를 당분간 납부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한지요?
9. (짊문) 소송까지 가지전 임대인 측을 설득하거나 대응할 법적인 근거(법률이나 판례 등)가 있다면 안내해 주십시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