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한 요양시설에서 시설직원이 직접 환자처방전을 가지고 바로 인근약국인 저희 약국에서 조제 및 복약지도를 지속적으로 받아갔습니다. 약국에서는 실물동의서는 보지못하였지만 현장에서 구두상으로 확인하였으며 문제가 제기된 후에야 해당 시설에 요청하여 동의서를 실물확인하였고, 처방전 받은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환자보호자로 인식하여 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 및 복약지도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법 제24조 제4항 및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이라며 행정처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요양시설의 경우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고 가족이 정상적으로 돌보지 못하므로 맡겨진 시설이므로, 당연히 시설이 보호자로 밖에 인식이 안되는 약국의 상황에서 너무 황당한 처분예정이 왔는데. 결과적으로 환자가 동의한건 맞지만 그 동의서를 직접 보지 않았단 이유로 행정처분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약사법을 아무리 봐도 명시적확인에 관한 법률은 없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라고만 되어 있으니. 시설이 환자에게 위임받은 실질적 환자보호자가 맞으므로 약사법 위반사항이 아니지 않나요?

만약 명시적확인을 안한게 문제라면, 모든 약국에서 처방전 원본을 주는 사람의 신분증 및 관계증명서를 요구해야하는데 실제적으로 의료법 제 17조의 2(처방전)에 의해 발급된 처방전이니 당사자 및 위임자로 볼 수 밖에 없고, 구두상으로만 확인하는 이런 현실에 약사법 제 24조 1항을 어기지 않기위해 조제하여준 것일 뿐인데. 행정처분 대상이 맞는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한 요양시설에서 시설직원이 직접 환자처방전을 가지고 바로 인근약국인 저희 약국에서 조제 및 복약지도를 지속적으로 받아갔습니다. 약국에서는 실물동의서는 보지못하였지만 현장에서 구두상으로 확인하였으며 문제가 제기된 후에야 해당 시설에 요청하여 동의서를 실물확인하였고, 처방전 받은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환자보호자로 인식하여 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 및 복약지도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법 제24조 제4항 및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이라며 행정처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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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분께서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다투셔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의료법 제1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질문자 분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요양시설 시설직원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약사법 제24조 4항은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질문자 분께서는 이를 위반한 바는 없어 보입니다. 추측건대,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인데,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자라면 ‘환자보호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의료법 제17조의 2 규정과 조화롭게 해석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으로 해당 사안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약 조제 시 환자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기에, 질문자 분께서 행정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