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같은건물은 아니고 병원바로 옆건물에 약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가장가까운 약국입니다)

약국에서도 제일 가까운 병원은 이 병원 한군데 이며

현재 약국에서 출력되는 약봉투 뒷면에

주변 병의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두 같은 글자 크기로 기재하여 출력하고 있습니다.(6군데 정도입니다)

그런데 혹시 주 처방이 나오는 이 병원 명을 다른 병원과 확연히 구분 되게

약국봉투 뒷면에 크게 기재 하고 (약국 상호명과 크기가 비슷한 정도)

그 병원의 건물사진, 병원마크와 진료과목, 전화번호가 같이 기재 된다면

독과점 문제나 홍보 관련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추가로, 기존약봉투 처럼 주변 병의원들도 글자크기는 작지만 같이 기재 된다면

문제는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국봉투 뒷면 예시입니다.

 

ㅇㅇ병원 진료과목 ㅇㅇ/ㅇㅇ/ㅇㅇ

                                        1234-5678

    복약지도서                  주변 병의원

ㅇㅇㅇㅇㅇㅇㅇ            ㅇㅇ병원 1234-1234

ㅇㅇㅇㅇㅇㅇㅇ            ㅇㅇ병원 5678-5678

ㅇㅇㅇㅇㅇㅇㅇ            ㅇㅇ의원 123-123

 

ㅇㅇ 약국 1111-1111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혹시 주 처방이 나오는 이 병원 명을 다른 병원과 확연히 구분 되게 약국봉투 뒷면에 크게 기재 하고 (약국 상호명과 크기가 비슷한 정도) 그 병원의 건물사진, 병원마크와 진료과목, 전화번호가 같이 기재 된다면 독과점 문제나 홍보 관련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추가로, 기존약봉투 처럼 주변 병의원들도 글자크기는 작지만 같이 기재 된다면 문제는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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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문제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3호에서 ‘표시, 광고’ 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①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②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③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④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ㆍ축소ㆍ은폐하여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인근에 있는 여러 병원들을 종합 안내한다고 하더라고, 특정 병원을 크게, 상세히 표시하는 것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5호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개설자 사이의 유사담합행위도 규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특정 병원의 표시가 유사담합행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약봉투를 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