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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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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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층약국 1층이전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등록 : 2020-06-25 16:02:13 |
조회 : 3,056 |
해결
안녕하세요 현재 층약국 운영중인 약사입니다.
기존 약국이 없던 건물에 1층을 식당이 다 쓰고 있어서 들어올때 1층에 대한 임차우선권을 작성하고 들어왔습니다.
1층 식당이 계약이 만료되서 나가는데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넣겠다고 약국을 층약국으로 계속 있어달라고 하는데
1년 넘은 시간동안 1층갈것만 생각해서 버텨왔는데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작성한것을 지키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 싶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6-29 13:08:34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안녕하세요 현재 층약국 운영중인 약사입니다.
기존 약국이 없던 건물에 1층을 식당이 다 쓰고 있어서 들어올때 1층에 대한 임차우선권을 작성하고 들어왔습니다.
1층 식당이 계약이 만료되서 나가는데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넣겠다고 약국을 층약국으로 계속 있어달라고 하는데 1년 넘은 시간동안 1층갈것만 생각해서 버텨왔는데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작성한것을 지키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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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특약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약정을 어긴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1층 임차우선권을 준다' 정도만 기재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도 큰 금액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