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상가가 있는 건물(개별분양)에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임차한 상가(약국아님)의 외부 유리벽면 일부에 타건물의 약국 관련 홍보시트지를 붙이려고합니다.

(새로 임차한 상가와 홍보하려는 약국 모두 동일 임차인입니다)

 

질문1.

임대인과는 상기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규제하는 특약이 없으며

건물상가자치규약 등에 관련 규제 명시가 없을 시,

위와 같이 하는 것이 위법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위와 같은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요?

 

질문3.

서류상으로 약국과 새로이 임차한 상가 간의 외부 시트지 개시관련 광고비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합법적이고 적극적인 설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약국변호사 닷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상가가 있는 건물(개별분양)에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임차한 상가(약국아님)의 외부 유리벽면 일부에 타건물의 약국 관련 홍보시트지를 붙이려고합니다.
(새로 임차한 상가와 홍보하려는 약국 모두 동일 임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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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알려주신 정보에 한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임대차계약서, 상가자치규약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타건물 가게 홍보시트지’를 붙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어서 규정된 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홍보시트지를 붙이는 것이 해당 상가의 미관을 해치거나, 입점한 경쟁업체에 타격을 주는 등 다른 상가운영자들이 불편함을 느낄만한 일이라면 관련 규정을 들어 시트지를 붙일 수 없도록 제재는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관리사무소에서 적절한 규정을 들어 규제한다면, 재산권 침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관련규정 없이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이는 관할구청 등에 광고 관련으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