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임니다.

13년 정도 영업을 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이 낡았다면서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원상복구도 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계약서에 권리금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권리금이라도 어떻게 받을 방법 없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강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임니다. 13년 정도 영업을 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이 낡았다면서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원상복구도 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계약서에 권리금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권리금이라도 어떻게 받을 방법 없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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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등에 상관없이 상임법 상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 받고(월차임 3기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제외), 계약 종료 전부터 6개월 동안 건물주(임대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물주(임대인) 측에서 재건축을 한다는 이유로 임차약사에게 명도를 통보하는 일이 잦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이미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해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만료 기간을 확인하여 즉시 상임법에 따른 권리금회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권리금회수를 주장할 때는 분쟁 초기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임차인 측만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 측에서도 소유권 등의 권리로 맞서 대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소송 초기와는 달리 현재는 건물주 측도 승소를 위한 전략이 잘 준비되어 있어 정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대처를 하시지 않으면 어이없게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