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종합병원 병원의료법인명의 땅이었는데 동네 재개발로 약국자리가 없어지자 법인명의의 땅을 과거 병원장례식장을 운영하였고 현재 병원에 상복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의 명의로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약국으로 임대를 하였습니다

병원명이었던 땅에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인근 도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이 경우 땅의 소유자 명의가 여러차례 개인으로 바뀌었다하더라도 약국개설을 불가하다고 하였다는데 판례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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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의 글에 댓글을 달 수 없어 수정하여 인사남깁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준종합병원 병원의료법인명의 땅이었는데 동네 재개발로 약국자리가 없어지자 법인명의의 땅을 과거 병원장례식장을 운영하였고 현재 병원에 상복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의 명의로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약국으로 임대를 하였습니다
병원명이었던 땅에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인근 도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이 경우 땅의 소유자 명의가 여러차례 개인으로 바뀌었다하더라도 약국개설을 불가하다고 하였다는데 판례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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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부지에 병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관련 업체가 계속해서 있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땅의 명의가 누구인지 보다도 해당 병원과 약국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병원과 약국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 보인다면 약국 개설허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신축한 건물에 약국과 다른 업종의 다중이용시설이 얼마나 입점해 있는지, 인근 가장 근접한 약국이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 땅 명의자의 업체가 해당부지에 입점해 있는 것인지 등에 따라 개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에서 약국 개설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내지 밀접한 관련성을 없애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정은 약사법 제20조로 특히 같은 조 제5항에서 개설등록이 불가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또한, 질문자가 참고하실 만한 판례는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65 판결로, 약국을 개설하려던 곳이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한 장소여서 개설등록이 불가했다가, 이후 7년간 홍삼가게, 부동산사무실로 이용되었고, 그 후 병원과 독립되도록 내부 구조변경공사를 하여 다시 약국개설이 가능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울산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342 판결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유사한 판결문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판결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