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5년 11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첫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에다시 2년을 연장한 상태이고, 

 

올 2020년 11월에는 5년이종료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대로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2018112올 년 월에는 년이종료되는데상가임대차보호법대로 년 동안 영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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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세입자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갱신요구 가능 기간은 기존에 5년이었는데 2018년10월경 법이 개정되어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11월에 다시 2년을 연장하셨다면,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아 2015년부터 10년간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료 1개월전까지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갱신의 의사표시를 매년 하시면 2025년까지 갱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