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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부지 일부 분할/약국개설 가능?
등록 : 2020-06-10 11:38:02 |
조회 : 3,226 |
해결
법원 주차장 부지 병원 소유아니라도 약국개설 불가
김지은 기자 2020-06-09 12:09:15
지자체 개설불허 판단 적법...원내약국으로 봐야
약사 병원 건물과 분리…부지 소유자·출입구 다르다 주장했지만 기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이 임대 해 사용 중인 전용 주차장 부지 내 건물이 있다면, 그 땅이 병원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약국의 개설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수원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해 말 경기도 수원시 내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지만 반려 처리 됐다.
--- 이 기사의 판결내용에 입각하여 지금 시점에서 질문드립니다. / 의사 A가 오래된 복합상가의 학원200평을 본인의 병원 이전 목적으로 구입하여 1년여를 보유 하고 있다가, 이전 개원하는 과정에서/ 200평중 일부 20평을
약국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하고자 하며/ 나머지 180평은 동시에 용도변경하여 병원으로 개원합니다./
약국과 병원은 유리창 한장으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복도 전용통로 상관없이)
병원 부지 분할에 해당되는지요? 약국개설이 가능할까요?
-즉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및 제3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에 해당되는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6-10 17:38:13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의사 A가 오래된 복합상가의 학원200평을 본인의 병원 이전 목적으로 구입하여 1년여를 보유 하고 있다가, 이전 개원하는 과정에서 200평중 일부 20평을 약국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하고자 하며 나머지 180평은 동시에 용도변경하여 병원으로 개원합니다.
약국과 병원은 유리창 한장으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복도 전용통로 상관없이) 병원 부지 분할에 해당되는지요? 약국개설이 가능할까요?
지금 기사에 난 내용의 시점에서 새로운 법해석으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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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문자 분께서 첨부해주신 기사 내용에 입각해서 본다면, 약국개설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위 판결이 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 상고에 의해 결론이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상가 200평의 소유자가 의사이고, 본인 병원을 개설할 예정이며, 그 중 일부인 20평을 약국으로 임대하는 경우, 병원의 약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유리창 한 장으로만 구분되어 있기에 공간적으로도 근접하고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외형상 해당 병원의 구내약국으로 인식된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원 부지를 분할한 것이거나 병원시설 안에 약국을 개설한 경우라고 보고 개설허가를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약국개설의 문제는 ‘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도양단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신다면 실제 소송에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