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님, 

 

상담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약국은 보증금이 2억원이고, 월세가 300만원인데, 

건물주가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상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상담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
니다.
저희약국은 보증금이 2억원이고, 월세가 300만원인데,
건물주가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상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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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말합니다.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서울 기준 9억 원 이하일 경우 상가임대차법의 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x 100)
 
위 금액을 지역별 환산보증금 개정안의 시행일자와 계약체결시점 혹은 갱신시점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5억 원입니다만, 지역과 계약체결시점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월세 인상요구에 대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 시,
①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
이유 여하를 떠나, 종전 임대료 기준으로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환산보증금 초과인 경우
주변시세 및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지 않은 만큼 인상할 수 있고, 인상률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방의 마음대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환산보증금 여부에 상관없이 임차인은 자신이 영업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는 건물주 측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세를 가지고 다투기 어려우니 상임법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yungkyungseoul/22166134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