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약국은 재개발지역으로 사업시행인가가 올해 나왔습니다

제가 문의드릴내용은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있습니다  옆병원과기타 점포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먼저  임대차계약을  해지시

최소  언제 건물주에게  알려야 되는지요

건물주는 2회차분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헀는데요 2019년부터 작성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안녕하세요
제약국은 재개발지역으로 사업시행인가가 올해 나왔습니다
제가 문의드릴내용은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있습니다  옆병원과기타 점포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먼저  임대차계약을  해지시
최소  언제 건물주에게  알려야 되는지요
건물주는 2회차분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헀는데요 2019년부터 작성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
 
재개발의 경우, 개발로 인하여 임차권 설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드신다면, 조합에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밝히시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표준정관에도 ‘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를 위하여 미리 알리실 필요는 없으나, 실무상 임대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단시간 내에 마련해서 지급하기 어려워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활한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한 두달 전쯤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