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앞 문전약국입니다.

 

신생아 가루약조제가 처방 나왔습니다.

게다가 처방약이 인습성이 있어 굉장이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하필 저희 약국의 산제기기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호자에게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현재 조제가 불가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조제거부 라고 볼수 있는지요?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상급종합병원 앞 문전약국입니다.
 
신생아 가루약조제가 처방 나왔습니다.
게다가 처방약이 인습성이 있어 굉장이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하필 저희 약국의 산제기기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호자에게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현재 조제가 불가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조제거부\" 라고 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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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가루약 조제거부를 하는 문전약국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었던 경우가 있었어서, 질문자께서도 현 상황을 우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법령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24조 제1항은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95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거부를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제 거부를 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정리된 부분은 미미하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해보면 1) 처방된 의약품(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 포함)이 없는 경우, 2) 환자가 의약품 조제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산제기기가 실제 고장이 나서 물리적으로 가루약의 제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였다면, ‘정당한 이유’로 조제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처방약이 인습성이 있어 조심스럽다는 이유는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 분께서 산제기기를 고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루약 처방을 받는 환자들에게 기계가 고장이 나서 불가하다고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가루약 조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