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2배 올려달라고 합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2배는 무리인데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계약기간 중 임대료가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 증액 혹은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이 때, 증액 혹은 감액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 사정에 따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증액 시,
①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
이유 여하를 떠나, 종전 임대료 기준으로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환산보증금 초과인 경우
주변시세 및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지 않은 만큼 인상할 수 있고, 인상률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방의 마음대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환산보증금 여부에 상관없이 임차인은 자신이 영업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는 건물주 측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세를 가지고 다투기 어려우니 상임법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