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 병원이 입점 예정된 상가에 신규약국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질문드리겠습니다.

 

1. 병원에서 지원금을 요청한 상황인데, 계획 했던 대로 병원이 진료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특약을 적는다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2. 병원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전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약국도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영업을 그만두어도 상가주에게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종료해도 되는 특약을 넣을 수 있을까요?

 

3.약국이 들어갈 자리가 아직 미분양인 상태라 시공사에서 임대를 주는거같은데, 혹시 분양이 되면 계약조건이 바뀌게 되는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또한 약국자리가 시공사채무로 인하여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밖에도 신규개설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1. 특약을 기재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재하지 않으시면 병원이 진료를 하지 않거나 폐업을 하여 큰 손해가 나실 수 있으므로, 그런 류의 특약은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약국의 권리금계약에서는 ‘병원이 이전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실제로 많이 기재합니다. 참고로 편의점 같은 경우 담배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많이 기재합니다.
 
3. 계약서를 쓰셨으면 계약 조건이 중간에 바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주변에 경쟁 약국이 들어와서 생각보다 매출이 안나오게 될 수 있으므로 약국으로 지정된 호수가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독점 영업이라면 반드시 계약서에 "독점적으로 영업을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으나 건물주가 채무가 많으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 밖에 신규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제가 쓴 칼럼(임대차계약 시 주의할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700&totalSearchField=&totalSearchText=%C1%A4%C7%CF%BF%AC&prevPagename=searchMain.htm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