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실을 분할하여 일부는 의원, 일부는 약국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공실인 상태에서 의원 입점 전 분할예정입니다.

개설에 문제 없을런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동일 층에 타 업종 영업 중입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층약국 개설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아시다시피, 층약국의 경우는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허가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우선, 질문자가 주신 정보를 토대로 살펴보면, 1) ‘의원 입점 이전’에 분할 등기를 완료하고, 2) 의원과 약국 간에 전용복도와 같은 전용 통로가 없다면 약국개설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같은 층에 타 업종 상가가 영업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업종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고, 약국 입점 시에도 계속 영업 중이어야 약국 개설이 가능합니다. 약국 입점 시 현재 영업 중인 타 업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업종이 같은 층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만 개설된다면 약국개설등록이 거부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래도 같은 층에 의원과 약국이 붙어 있거나 출입구가 마주보는 경우 전용통로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타 업종이 의원과 약국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이 허가 받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약사법에 명확한 정의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