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5년 11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첫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고,

 

이후 2018년 11월에 다시 2년을 연장해서 2020년 11월에는 5년이 종료되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데로  10년 동안 약국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종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상임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10월 16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는 10년간 계약갱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자께서 2015년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시점에서는 당시 상임법에 따라 5년 동안만 계약갱신 요청이 가능했으나, 2018년 10월 16일 이후 시점인 2018년 11월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의 받아 10년 동안 계약갱신(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설명이고, 실제 소송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패소하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입자가 갱신을 할 권리가 있음에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인 측이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했다든지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계약만료 6~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확한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계약갱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해드리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이 가능한 10년이라는 기간은 최초 계약한 시점부터 기산된다는 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