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질문자께서 표현하시는 자동 연장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묵시적 연장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보증금+월차임)이 ‘환산보증금 이내’의 경우
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 측이 모두 별도의 고지가 없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상임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되고, 이 경우에는 갱신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상임법 상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3개월 전 고지하면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조건 변경(임대인 인상 등)을 고지하거나, 양측 중 일방이라도 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계약종료 또는 조건 변경을 고지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2)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보증금+월차임)이 ‘환산보증금 초과’의 경우
이 경우에는 상임법 상 묵시적 갱신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상태로 임대차계약이 존속되며, 민법 상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1개월 전 고지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임대인은 6개월 전 고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