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중이었던 약국을 인수하여 10년간 약국을 운영하였읍니다.  최근 폐업을 하고자 건물주에게 통보하였더니 약국 시설물들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읍니다. 약국의 원상태가 인수받을 때 상태 그대로 인데 무엇을 어떻게 복구하라는지 모르겠읍니다. 관련 법규를 알고 싶읍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 '원상회복'을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문의하고 계신군요.
 
임차인이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하는가가 자주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처음 임차할 당시 상태에서 자신이 추가로 한 시설들만 철거해주면 됩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이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종전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따라 원상회복 정도를 판단하는 하급심의 판결이 현재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시설 비품의 철거의무까지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는 반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것만으로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 하급심 판결도 존재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태만 만들어놓으시면 되고(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노후된 부분을 다시 새시설로 바꾸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약국을 인수하신 경우에는 소송에서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원상회복 소송의 승소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