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약사가 약국에상주하지 않고 근무약사와 무자격직원만이 근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근무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느라 자리를 비웠고 무자격직원이 혼자 일반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일반의약품은 오용, 남용될 우려가 적고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무자격직원이 혼자 판매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 중에도 함께 복용하면 안 되거나 부작용에 특히 유의해야 할 의약품이 존재하는데 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약사가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사가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매행위를 한 해당 직원은 무자격조제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약국개설자 역시 양벌규정에 의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약국 영업에 관한 행정처분으로 1개월의 업무정지 혹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