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당사자가 아닌타인이 가져온 처방전에 따라서 조제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이 부분과관련되어 보건복지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은 조제료를포함해 청구된 약제비가 환수될 것이라 안내했고, 

 

이후 저는 약국을다른 약사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양도한 뒤 폐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처분사전통지서상 부당징수금액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명령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약국을 양도받은 약사에게 영업정지의 효력이 인정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행정처분의 승계는 행정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국과 같은 장소에 새로 약국을 개설하는 자에게 승계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한 뒤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직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약사에게 영업정지의 효력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다른 약사에게 영업정지 효력이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양도받은 약사가 새로 약국을 개설등록 신청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다면 영업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