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 거주중인 A약사가 약국을 개국한 상태에서 

 

경기도 지역의 상가를 임대해B약사로 하여금 개설 및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였고, 

 

B약사는 해당 약국에서 상시 근무를 하며 A약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면대약국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약사법에서는 다른 사람이 약사 면허증을 이용하여 면허증의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면대약국’이란 것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 또는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증을 대여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B는 면허증이 있는 약사이면서 자신의 면허증으로 약국을 개설한 ‘약국개설자’에 해당하고, ‘해당 약국에서 근무를 하는 약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면허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A약사가 B약사 약국의 수익을 상당부분 가져가고 약국 운영에도 관여하는 구조라면 1약사 1약국 조항(이중개설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