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층에서 층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3층에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 좌우로 각각 자동문으로 분리된 두개의 공간을 병원이 사용하고 있는데 병원이 임대료 부담으로 한칸만 쓰고 싶어합니다.  병원이 좌측 한칸만 쓰게 되면 약국을 우측 한칸으로 옮기고 싶은데 현재 3년전 병원 오픈시 우측 한칸 일부를 병원이 옷가게에 전전세를 놓았고 주인은 바뀌었으나 여전히 옷가게는 영업중입니다. 이 옷가게를 다중이용시설로 인정받아 3층으로 약국을 이전하고 싶은데 문제는 보건소에서 다중이용시설이 있어서 허가가능할 것 같다고 하다가 병원이었던 자리는 약국으로 전환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약사법도 해석에 따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비슷한 판례도 있다면서. 진짜 병원이 있다 나간 자리는 약국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 참고로 약국이 병원에 세를 얻는 형식은 아니고 건물주는 따로 있어서 병원칸과 약국칸은 따로따로 임대차계약을 맺게 됩니다.

달리 해결할 방도가 있다면 따로 찾아 뵙거나 전화상담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의료기관을 직접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해당 공간을 다른 용도로 상당 기간 이용한 후 개설등록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