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입니다.
의원이 2층 전층과 1층 일부를 임대했습니다.
1층 일부를 전대차 형식으로 임대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대차의 경우도 권리금 회수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는 건물주가 아닌 2층 의원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서는 \"① 제10조(계약갱신 요구),제10조의2(계약갱신 특례),제10조의8(차임연체와해지),제11조(차임증감 청구권)및제12조(월차임 전환시산정률의제한)는전대인(轉貸人)과전차인(轉借人)의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
②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권리금 회수에 관한 제10조의3은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