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가매입 진행중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상가관리규약에 약국독점지정이 되어있고

2. 분양계약서도 있으나

3. 분양계약서에는 독점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고 별도로 독점지정 내용을 공문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4. 현 주인은 이 공문을 분실하여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주변 부동상에서는 모두 약국이 독점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법률적으로 독점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독점담보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상가 관리 규정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유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문은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고 간접 증거로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분양 계약서의 독점 보장 여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