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준공예정 상가건물이라 아직 등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안 나오는데

의사 A가 그 건물 2층면적중 40평만 사서 2차 보증금도 낸 상태라고 하고 나중에 등기 나오면 그때 계약하자고 하는데 아무 친인척관계없는 약사B가 임대차계약을 해서 약국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산 40평중 의원으로 25평쓰고 약국에 15평 세를 준다고 하는데

이거 서로 딱 붙어있으면 담합 층약국이라 개설허가 안될 것같고

중간에 다중이용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층약국으로 개설허가가 안 되나요?

개설허가가 된다면

1층에는 아직 약국분양되었다고 현수막은 없는데

나중에 1층에 다른 약국이 분양받아 들어오던지 세로 들어오던지 들어오고 나서

2층 약국을 담합으로 고소하면 개설허가 취소될 여지가 다분한가요?

위장점포가 아닌 다중이용시설이 입점한 경우라면 약국개설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장점포가 아닌 이상 고소가 있다고 하여 약국개설등록이 취소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