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월~2012.09 : 2년계약

2012.09월~2013.09 : (임대인이 건물매각 의도가 있어서 1년만 계약한 듯함)

   2013년 11월중 건물매각

2014.02월~2015.02월 : 새로운 임대인(법인)과  1년계약 (기존 임대료 대비 15% 인상)

2015.02월~2016.02월 : 약60% 인상된 임대료로 1년 재계약 (인상이유는 아래에 기술하겠습니다)

상임법 보호기간 (2015.09 까지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5.02월 초(계약만료일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 사촌에게 약국으로 임대해야해서 상임법보호기간까지 있던지(기존 1년 계약조건으로) 그렇지 않으면 약60% 임대료 상승시켜

 1년계약을 하자는 통보를 임대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상임법보호기간까지는 새로운 약국 구하는 시간이 촉박하여 후자를 선택하고 과도한 임대료를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5.12월 : 계약만료 3개월 전 시점이라 임대인의 사촌이라 하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했습니다(임대인왈 사촌이 들어와서 약국할거라 했고 사촌도 본인이 운영한다 해서 통상적으로 형성된 권리금 요구함)

사촌은 일반적으로 형성된 권리금의 1/3 정도 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60% 인상도 저를 내 보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100% 올려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제가 주선한 사람은 총3명이었고 그때마다 임대인은 계약을 어렵게 해서 권리계약을 파기해야만 했었습니다)

결국 사촌이라는 사람에게 약간의 권리금을 받고 계약만료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불충분했던 권리금을 이번 권리금보호법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이미 나온 상태여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가 법인이며 제가 임대인으로 표현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 건물의 소유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이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대인의 사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