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5일이 약국 상가 5년 계약 만기일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작년 12월 8일에 매매에 의해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며칠 전에야 듣게 되었으며

새로운 임대인은 '법무법인 명도'라는 데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라는 제목으로

2월 25일 즉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매우 불쾌하며

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보증금이 1억인데 이 금액은 전 임대인에게 받는 것인지

승계된 임대인에게 받는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지

그렇다면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지

지금 같아서는 새로운 임대인은 일절 연락이 없고

전 임대인은 뭔가 숨기며 제대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 권리금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권리금 주장을 혹시 할 수 있는지

(계약 당시 임대인이 돈을 먼저 받고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바람에 속을 태우다

임대인이 직접 작성해온 계약서를 겨우 받아내느라 권리금은 없다라고 쓴 내용은 어쩔 수 없이 그

냥 받아들인 일이 있습니다 ) 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장할 수 없겠지요 시설비는?

그리고 전 임대인이 제 계약서를 차일 피일 미루며 작성하지 않으면서 그 사이

캐피달에서 1억 빚을 내어 근저당 설정하는 바람에 저는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2순위에서 3순위로)

순위에서 밀려난 상태에서 캐피탈에서 경매 신청해서 한참 경매 과정에 있다가

마지막에 경매는 취소되고 이번에는 또 국세청에 의해 공매 상태에 있다가

임대인이 빚을 조금 갚고 공매 중지 상태에 있다가 공매 진행 중지 상태 반복...

이렇게 어렵게 5년 가까이를 버텨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경매 공매 상태로 있던 기간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라도 권리금이나 시설비 주장은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경공매 상태에서는 임대료를 낼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보증금 정산은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누구에게서 받는 것으로 확답을 받아야 하는지요

어떤 주장을 할 때 만료 한달 전에 해야 하는 것인지

법전문가에게 일을 맡겨야 할까요

1.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은 종전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2. 차임 연체는 계약 갱신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요청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입니다..

   공매나 경매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인지는 좀 더 따져볼 문제입니다..

3. 권리금 회수 금지 약정을 하였더라도 무효이므로 회수 기회 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중요하고 복잡한 법률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