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쯤에 갑이 을에게 약국을 권리금 1억 9500만원을 받고 양도를 하였습니다.

을은 8개월간 영업을 하다가 신혼인 이유로 집사람과 떨어져 지내는게 힘들다고하여 권리금 2억에

병에게 약국을 양도하였습니다.

병은 2개월간 영업후 대출을 받아서 다른 약국으로 이전한다고 정에게 권리금 2억 500만원에 양도를

했습니다.

정은 역시 2개월간 영업후 막내 아들이 약한 지적장애가 있어서 부인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고 막내아들이 아빠를 너무 의존하여 `무`에게 권리금 2억 500만원으로 양도를 하였습니다.

질문드리는 제가 '무' 입니다. 지역은 시골 외지이며 전에 근무하였던 '을' ''병' '정' 약사님들은

모두 수도권이라 출퇴근은 힘들어 근처에서 원룸을 얻고 근무를 해야하는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대부분 짧은 기간만 근무를 하고서 양도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최초에 권리금을 받았던 '갑'이 중간에 약사님들이 자주 바뀌었고 본인에게 직접적인 금전관계가

있었던 '을'약사님이 양도를 하고 나가셨다는 이유로 최근에 50m 떨어진 곳에 새로이 깨끗한

시설로 약국을 오픈하였습니다.

갑이 을에게 약국을 양도할 때에는 갑의 딸이 직원으로 을에게 양도한 약국에서 일을 하였는데

작년 10월경에 '정'이 약국을 운영하던 시기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했고 지금은 자기 아버지인

'갑'이 새로이 오픈한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자 '무' 인 제가 '갑'을 상대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은 거의 10년간 영업을 하다가 인근 군에서 약국 영업을 하다가 최근 권리금을 받고서 양도하고

다시 분쟁지역 50미터 인근에 새로 오픈을 하였고.

을은 2015년 12월 부터 2016년 7월 말까지

병은 2016년 8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은 2016년 10월 중순부터 2016년 12월 18일까지

질문자인 저 '무'는 2016년 12월 19일부터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은 2017년 1월 4일에 인근에 오픈을 했습니다.

상법 제41조 0(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당연히 의무 위반한 양도인에 대하여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양수인으로부터 재차 영업을 양수한 경우, 다툼의 여지는 다소 있을 것이나...

양도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것이므로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