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상가 2호와 3호 두칸을 약국으로 임대하여 운영 중입니다.
신규로 들어와 약 오년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임대인 때문에...
3호를 먼저 사용하고 2호를 몇달 후 확장해서 사용하기로 해서 시설 다 해 놨는데
2호를 임대하지 않겠다 하여 2호는 몇년간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사이 사용하고 있는 3호는 경매와 공매를 거듭하고 2호도 경매에 넘어 가고...
우여 곡절 끝에 2호는 사촌에게 명의를 넘겨 저와 임대계약을 하였고
3호는 공매 중지 상태로 사용하고 있던 중에
작년 11월에 2호가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갑자기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받았고
제가 가장 바쁜 업무시간에 새로운 임대인과 중개인이 약국으로 약속도 없이 찾아와
승계계약서를 작성하겠다며 기다리다 그냥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새 임대인에게 다시 시간을 정해 승계계약서를 작성하자 문자를 보냈으나
답이 없었고 이번에 부가세 신고 때 신고를 해야 해서 임대료 부가세는 어떻게 할 건지
문자를 보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전에 3호 임대인도 바뀌었다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새로운 2호 임대인이 3호도 양수해서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차적으로 약국 자리를 다 인수했습니다
3호는 다음달 2월 25일이 5년 계약 만료일인데
법무대리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라는 제목으로
만료일까지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 사람 행태를 보니 일체의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고
법무 대리인을 통해서만 일을 진행하고
2호도 이번 해 10월 25일이 2년 계약 만료일인데
그 전에 또 갇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제 질문은
3호 계약 만료일까지 자리을 비워야겠지요? 권리금이나 시설비는?
2호에 대해서
이번 해 10월 25일 2년 계약 만료 때 부동산 인도하라고 또 내용 증명 보낼텐데
그럼 저는 5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 거고
저들은 어떤 이유로 저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2호에 대한 임차료를 두달 지불하는 동안 부가세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전 임대인은 부가세 별도로 해서 지불했었는데
승계계약이라도 세금 부분은 다른 문제라 생각해서...
세금 신고도 문제지만 월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후에 제가 불리해질까봐
이부분을 제대로 해야겠는데 대답은 없고...
승계계약서 작성하겠다고 가져와 두고 간 계약서에는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지만
계약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제가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방은 아마 본인 서명은 했으니 저만 서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당사자가 만나 분명히 할 것은 해서 승계계약서를 쓰자는 입장이고
상대은 고의로 회피하고 있고...
이부분은 어떻게 해약 할까요?
1. 계약 갱신 요구권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금 회수 보장이 되는지는 다툼이 있습니다..
약사님의 입장에서는 일단 권리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차임 연체는 권리금 회수 기회까지도 보호받지 못 하게 됩니다..
3. 차임에 관해서는 불분명한 경우 추후 정산하더라도
일단 약사님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지급하여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게 나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