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정이 있어 1주택 소유자인 본인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려고 하는 데 보증금이나 대출금

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이나 전세 보증금

등 채무도 동시에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채무액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

고를 할 수 있고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나머지 순수 부동산 가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

면 됩니다.(세법상 부담부 증여라고 함)

따라서 1세대1주택의 소유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당해 주택의 대출금, 전세보증금을 함께 이전하면

서 주택을 증여하면 대출금, 전세보증금등 채무액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당해 주택가격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나머지 순수 증여자산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계산을 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9억원까지 가능하고 그 초과분은 고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계

산을 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산출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9억원이하의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가 당해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시게 된다면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 부담부증여받은 자녀가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는 경우에 따라서 당초 주택을 증여한 부모가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

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