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임대한지 만 6년 종료시점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재계약서없이 계속 갱신되어 왔고 1년10개월 전 한번 임대료 인상이 있었는데 구두상 합의로  인상된 금액으로 월세를 냈습니다. 월세는 한번도 밀린적 없이 주인통장으로 계좌이체중입니다. 계약서상 별도 특약이나 기재사항은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금액 이내입니다.

질문1. 12월중 제 개인사정으로 약국을 그만두고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최초 계약일이 1월 17일이고 계속 묵시적갱신이 되어온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만료전 3개월에 해당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임대인에게 임차인 주선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임대인은 제가 주선한 임차인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2. 계약종료일인 1월 17일 의 한달이내인 12월18일에 주인에게 이사실을 알렸을때, 만일 임대인이 제가 주선한 새 임차인을 인정하지만 임대료를 현저하게 올려 권리금 계약이 결렬되거나 상당한 감소가 예상된다면 제가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여(임대차 종료 한달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 무통보) 아예 1년을 더 영업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임대차 5년이 경과해서 주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할까요? (3개월전 이런 경우 약국 사례는 데일리팜 기사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3. 혹시나 계약 종료일인 1월17일까지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계약갱신한 걸로 간주되어 "계약종료 3개월전~계약종료시"라는 조건에 해당되지 못해 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보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1.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위 시점을 기준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현저하게 차임이나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는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묵시적 갱신이 재차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 갱신요구권과 무관하게..

   갱신된 기간 동안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계약 종료 시점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의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