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데일리팜 검색하면 기사로는 3%미만이면 과태료 처분안한다 입법예고한다 기사만있지만

실제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을 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43조 관련)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과 장부에 기록된 재고량 사이에 다음의 차이가 생긴 경우

1)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미만  경고조치 있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에

다. 재고량 안 맞으면 300만원 과태료. 다만 업무정지,허가  지정 취소 처분 받지않으면150만원으로 한다고 되있는데 과징금으 안내도 과태료는 150만원 내야 하나요?

그럼 과태료150만 내야하나요?

입법 예고가 이루어졌을 뿐 현행 마약 관계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이므로..

현행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