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변호사님!

바쁘신중에도 약사님들 질문에 성의껏 전문가적 답변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6년부터 10년간 현재의 1층 약국을 운영해왔고 10년전  망해나간 약국을 인수해서

단골고객수도 현격히 늘었고 거주하는 집도 약국 근처여서 동네분들도 대부분  알 만큼

동네 사랑방처럼 동네분들을 상대로  친밀하게 잘 영업해 왔습니다

2016년 7월 30일로 약국 임대기간이 만료되는데 계약만료 2개월 20일전인 지난 5월 9일

임대인이 내용증명으로 간단명료하게 계약기간 만료되니  보증금 돌려주겠다,

가게 비워달라는 내용증명 편지를 받았고 권리금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었습니다

 저는 10년간 늘어난 단골고객들과 이 지역주민들 특성에 맞는 영업 노하우와 너무나 익숙해진

처방전 조제등을 포기하고 타지역으로 가는 막막함과 두려움 때문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권리금 받는것은 작년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가능할지라도 권리금 받고 떠나는

것보다는 재계약을 해서 이곳에서 더 영업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냈습니다

임대인은 오늘 6월 14일 내용증명으로 2016년 7월 30일까지 가게를 비워주지않으면

보증금에서 월 600만원(부가세별도)을 매달 정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기간 만기전이라도 나가면 보증금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7월 30일에 가게를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제 보증금 8천만원에서 월 임대료의

3배인 600만원을 정산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저는 단호하게 재계약을 원하지만 2회에 거쳐 임대인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할때는

제가 피땀으로 건강 다 상하고 가족들을 매우 많이 희생시키며 쌓아온  제 권리금을 다른

약사님에게 임대 또는  매매해서 제 권리금 플러스 가게 가치상승분까지 최소 3억은

가로채기 위해서 제 재계약 요청을 묵살하고 보증금만 받고 나가라고 하는것으로

해석됩니다

변호사님 7월 30일 이면 1달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제 권리금 받기위해서는 재계약

요청이 거절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급하게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제 권리금을 챙길수

있을까요?

새로운 임차인을 찾더라도 임대인이 현재 월세보다 훨씬 비싼 월세를 원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찾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현재 보증금 8천만원에 월 임대료 부가세빼고 190만원입니다

9%만 인상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지난 10년간 단 한번도 월세 늦게 보내지 않았고 매달 미리 보내는것을 정확히 했습니다

저는 지금 재계약을 간절히 원하지만 권리금을 못받고 쫓겨나는것처럼 나갈거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할까요?

제가 어디로 가서 새로운 개업을 해야할지 막막해서 그냥 비워주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임대인은 저를 쫓아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할까요?

명도소송기간 약 6개월이라도 제가 영업을 더할수 있다면 제가 새로운 약국 자리 찾을 시간은

벌수 있을것 같아요.

제 권리금도 받고 제가 새롭게 옮길 약국 자리도 찾을 시간을 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재계약을 가장 원하고 있어서 이 모든 상황이 고통입니다

바쁘신 변호사님께 두서없는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임대차 기간이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계약 갱신은 어려울 것입니다..

2.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차임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3.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만료 전에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종전 임대차 조건에 비교하여 차임을 현저하게 올리는 행위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5. 명도소송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