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로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할 수 있다는 세법 내용에 대하여 세액

공제 적용시 몇가지 유의할 점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상시 청년근로자수가 1인

증가하면 약국사업장 1인당 500만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만큼 주의할 점이 많습니

다.

국세청입장에서는 납세자에게 세법상 커다란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것은 모든 세무 신고내용이 세법

상 적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약국을 비롯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소득률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비슷한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란 상황도 매년 적정한

납부세액을 고려하여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이번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을 때 소득률 저조자, 적격증빙과소수취 대상자, 복리후생

비 과다계상자로 성실신고 지원 대상에 오르신 약국장님들은 세액공제 신청에 매우 신중을 기하시

기 바랍니다.

두번째, 과거에 소득세 신고시 약국 사업장의 임차료, 인건비등 계상비용이 작아서 세무회계사무

실로부터 계상비용 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말씀을 들으신 약국장님들께서도 세액공제에 신중을 기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약가비율이 높고 임차료 비중도 매우 커서 실제 소득률이 매우 낮거나 소규모 신규개국자

로서 그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 금액도 많지 않은 약국장님께서 500만원상당 세액공제까지 받으

시는 경우 납부세액이 없거나 매우 적다면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상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세청입장에서는 세법상 큰 규모의 세금 혜택을 어느

사업자가 받게되면 그 소득세 신고내용에 문제가 없는 지, 즉 매출부분, 비용부분, 소득률 부분,

납부세액 부분등 여러가지를 분석하여 세법상 문제가 없어야 세금 혜택도 주어지는 것이라고 판단

하고 만약 세무적으로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세법상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소명안내문을 보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세속적인 표현으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부담되는 세금 때문에 세금

혜택부분을 관심있게 보고 이를 주장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항상 납세자에게 세법상 적정하고 적

법한 세금신고내용을 강조하고 이에 문제가 없다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

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이외에 전년도보다 수입금액이 월등히 증가한 경

우에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수입증가세액공제', 사업장의 상품매출시 매출양성화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POS 세액공제'등 여러가지 세금 혜택내용이 많이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도 세금 문제가 항상 세법상 정확하고 적정하다는 전제조건을 채우

기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 약국장님께서 유의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