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개국했는 데 차등수가제로 인하여 심평원에 비상근 근무 약사로 신고히려고 합니다.

비상근 근무 약사인 경우 혹시 세무서에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4대보험을 부담하는 정규직으로 신고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평원에 차등수가제로 인하여 근무약사님을 신고하실 때 상근 근무약사, 또는 비상근 근무약사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평원에 차등수가제로 신고하는 상근 근무약사님 뿐만 아니라 비상근 근무약사님도 약국

근무조건이 4대보험 기관에서 보기에는 일용직 근무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정규직 근무조건에 해

당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근이나 비상근 약사님 모두 4대보험 부담의무가 있는 정규직으로 세무서 및 4대보험기관

에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근 약사님의 월급여수준도 너무 낮으면 4대보험기관에서 근무조건을 분석하여 연락이

종종 옵니다. 이 점 또한 유의하시어 세무서 및 4대보험 기관에 신고하시는 심평원 비상근 약사님

의 월급여도 적정한 수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